PERI ai
의안번호: 220749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노인 급식 안전, 제도적 뒷받침 필요해
fsnews.co.kr2026-08-26중립

노인 급식 안전, 제도적 뒷받침 필요해

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영양상태를 확인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도 올해부터 식사 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변경 ...

고려아연, 9월 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격화…안전·지역사회 활동도 이어...
dailypop.kr2026-08-24중립

고려아연, 9월 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격화…안전·지역사회 활동도 이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과 이사 선임 등을 둘러싼 표 대결이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주주들이 특정... 취약계층 어르신 3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고려아연이 후원하는 ' 노인 복지 사각지대...

[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cbci.co.kr2026-08-21중립

[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등록과 변경 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업이 중국 정부에 직접 신청하던 방식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있다며 어르신 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충남 청양군 노인 종합 복지 관에서 열린 '202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9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6-01-13
22124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8-28
22117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9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6-01-13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