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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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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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동의권 원천차단은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지위가 다르고, 헌법재판관 과 대법관의 임명절차 도 다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헌법 상 동의권을 침해당한 국회가 취해야 할 일차적인 방법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독재의 문 열렸다”…야권 ‘손봉기 대법관 반려’ 일제 비판
靑, 절차 하자 등 이유로 거부 “ 헌법 상 대법원장 고유권한… 자기 재판관 임명 하겠단 뜻” 李대통령 재판... “손 후보자 제청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야권에 제안한다”고 했다.
靑 재제청 요구에 대법은 내주 입장…"제청권 무력화" 우려(종합)
법원 내부선 "결국 대통령이 제청후보 고르라는 건가" 반발 기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정권에서 임명 된 오영준 헌법재판관 이라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양측의 입장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