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분야 조달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하여 전자조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자조달의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달청장은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기관 외의 민간단체 등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ᆞ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에 관한 공동조사ᆞ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 표준화,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분야 조달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하여 전자조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자조달의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달청장은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에 관한 공동조사ᆞ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 표준화,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 개입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청장이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