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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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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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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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주 도시바람길 숲 입찰 의혹, 조경단체 “문제 없음”
정의한 산림 자원법과 시행령에서 도시림 등 사업의 범위를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 ·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 식재 공사업으로 시행하는...
![[특별기고]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소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k.co.kr%252Fdata%252Fnews%252Fthumb%252Fthumb_5e722c779b3b8.jpg&w=3840&q=75)
[특별기고]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소고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산림 조합(중앙회 포함)이 신고만으로도 건설업 면허(조경 식재 공사업)를 받은 것으로...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 가로수 (이하 ‘도시림 등’...
![[기고]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lak.co.kr%252Fdata%252Fnews%252Fthumb%252Fthumb_5e723159ce8f6.jpg&w=3840&q=75)
[기고]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사업법인 3. 「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 조합 또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 · 관리 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 소유자, 산림 조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고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가능하도록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산림분야 정보기술용역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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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의 수집, 가공, 유통을 추가하여 임업인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