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출 3% 과징금·핵 유저 처벌 등, 게임 법안 심사 현황은?
2024년에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 법)’ 개정안은 총 39개이며, 이... 진흥 은 한국콘텐츠 진흥 원이, 규제는 게임물 관리위원회로 나눠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
2025년 발의된 게임 법안 살펴보니... 산업 진흥 -이용자 보호 중심
가장 주목받은 입법 사례는 2025년 9월24일 발의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1월에는 장애인 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법안(의안번호 2207491)이 발안된 데...
![[기고] 가상현실 게임 , 이용자 안전법제가 비어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9%252F09%252F2509091419209090_590_tc.jpg&w=3840&q=75)
[기고] 가상현실 게임 , 이용자 안전법제가 비어있다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물 의 목적이 오락이든, 학습이든, 운동효과든 가리지 않고 모두... 미성년· 장애인 보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체험장을 운영하거나 VR 콘텐츠를 개발·유통하려는 사업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