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490상임위 심의개정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16상임위 심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3-27
220973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후계농어업인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04-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