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경찰이 사건 을 처리하면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청 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통합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 피해자 보호 가 빠져서는 안...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2심으로…검찰 "1심 선고, 지나치게 가벼워"
청 소년 을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에도 불구하고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15세 소년 인 점, 소년보호 처분 등 전력이...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소년 들을 범죄로 유도한 환경 주목해야 촉법 소년 사건 은 2024년 이후 연간 2만 건 이상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유한 피해 사례다. 조 대표는 “ 소년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심리절차 참석과 심리기일 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