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의당은 그날 오후 논평에서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 는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소년법 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본 10세 이상 아이를 소년보호 사건 으로...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제자 최대 징역 2년
소년법 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교권 보호 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 을...
‘ 소년 원 포화’ 빈자리 없는 진짜 이유
피해자 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이 학생을 제압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 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에 따라 보호 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심리절차 참석과 심리기일 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