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법령에 둘 필요가 있음 -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기구로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정찰용 무인기의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연구원 5명에게 6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함 -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구사업 참여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