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암추 등 지질, 광물 정보의 보관,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주체도 사업시행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광물 탐사 등을 위한 시추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암추를 보관ᆞ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탐사 자료의 확보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광물자원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광물자원의 탐사 시 시추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암추(岩錐)가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장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신규 광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불필요한 암추 탐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암추 등 지질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관을 위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암추 등 지질, 광물 정보의 보관,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