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81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1-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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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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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8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이광희의원 등 17인2025-06-30
221043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5-09
221001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2025-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8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1-16
221384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