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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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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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6699_482641_2014_v150.jpg&w=3840&q=75)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
방송법 과 재허가 조건 위반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G1 방송 측에 경위... G1 방송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측은 지난주 편성 위원회 에서 대주주 일가 보도를...
지상파·공동체라디오 13개 방송 국 재허가 …최장 5년
검토해 재허가 여부 가 결정됐다. 개정된 ' 방송법 ' 취지를 반영해 편성 위원회 와 시청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등 방송 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조건(부관)을 각...
방미통위, KBS·MBC·OBS 등 13개 방송 국 재허가 ···최대 5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OBS 등 지상파 사업자 11개사, 공동체라디오 13개사에 대한 재허가 를... 방송 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도 부과됐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 의 취지를 반영해 편성 위원회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