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7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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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사건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해당 교원의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3-11
220776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1-23
2207796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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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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