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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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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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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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한동훈이 다시 꺼낸 '노무현 논두렁 시계'…기소도 재판도 없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537_569056_4424.jpg&w=3840&q=75)
[이슈] 한동훈이 다시 꺼낸 '노무현 논두렁 시계'…기소도 재판도 없었...
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이후 진보 진영의... 해당 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 열람 은 대검찰청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기록 했다. 후에...
불송치 이의신청에 '3개월 시한' 생겨…10월 2일 이전 통지 사건 기한 없...
지난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했다. 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기록 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신고하면, 그다음은?"...성평등부, 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성 범죄 ,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폭력을 젠더폭력이라 통칭합니다. 성평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절차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개선하고, 신청자에게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청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