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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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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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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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협 정지웅 " 형사소송법 개정…검찰개혁 헌법적 정당성 확보하려면"
정지웅 부협회장은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기록 , 압수목록, 해시값, 포렌식 작업 기록 및 참여자 서명 자료를 변호인이 열람 해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소 분리에 박찬운 "변호인 조력…국선변호, 법률구조 확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확대, 7대 범죄 의 전건송치(개별법에 의한). 고소인의 수사 기록 열람 , 검사의...
![[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56-1)] 다섯 수사기관 시대...이제 내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que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2454_174904_4356_v150.jpg&w=3840&q=75)
[조기제 변호사의 로 인사이트 (56-1)] 다섯 수사기관 시대...이제 내 사...
개정 형사소송법 은 국무조정실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개정법이 고소인의 이의제기권과 수사 기록 열람 ·등사권을 신설해 절차적 권리를 넓혔다고 하지만, 사건의 운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개선하고, 신청자에게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청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