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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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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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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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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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391]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상선약수처럼 낮게 듣고, 분...
지방자치 의 구조적 변화에도 도전한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치하는 ' 1인 1정책지원관'을 비롯해... 이를 개선하려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의원 의 편의를 높이거나 특권을...
TK 지방 선거 당선자, 10명 중 3명 '전과자'...깜깜이 공천에 함량 미달 ...
전과 당선자 비율은 32%로 지방 광역 ·기초 등 지방자치 단체장과 광역 ·기초 등 지방 의원 당선자 3명 중 1명 꼴로 전과자인 셈이다. 전체 전과 건수는 1,053건이고, 1인 평균 전과 수는 1.7건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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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당선자 4명 중 1명 전과자… 지방 선거가 놓친 '진짜 문제'
의원 , 광역 ·기초 의원 비례대표 등 6개 선거 유형이다.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는 61%라는... 전과 당선자 1인당 평균 전과 건수는 세 지역 모두 1.5~1.6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6·3 지방 선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