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72공포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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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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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904원안가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조승래의원 등 15인2016-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9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ᆞ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8
2217603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시 전문용어와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