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정책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elfarenews.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718114505.png&w=3840&q=75)
[ 장애인 정책 칼럼]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독립된 법적 기반을 갖추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그렇다고 대상이 모두 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 이 실질 대상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집회'란 무엇인가?
그런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은 여전히 집회를 억제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기회를 제공하는 ‘거주시설 연계사업 일자리를 없애지 마세요, 해고는 절대 안...
![[국감] 국정감사에서 질타당한 장애인 통합돌봄…'노력 부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emino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540_57283_3613_v150.jpg&w=3840&q=75)
[국감] 국정감사에서 질타당한 장애인 통합돌봄…'노력 부족'
자료 국회방송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며 노인· 장애인 ...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만 통합돌봄 대상으로 하는 것, 장애인 이 65세 이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 -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