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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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영 의원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영향으로 미숙아 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 이 높아져 전체 신생아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영향으로 미숙아 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 이 높아져, 전체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메디컬투데이TV] 미숙아 출생·성장·치료 과정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d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496609_video_1_5153.jpg&w=3840&q=75)
[메디컬투데이TV] 미숙아 출생·성장·치료 과정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
위한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 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 이 높아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ᆞ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미숙아등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