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69공포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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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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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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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356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ᆞ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31인2021-01-13
2019819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미숙아등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신용현의원 등 15인2019-04-15
2015307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보라의원 등 15인2018-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03687공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작용 현황 관련 통계와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윤의원 등 22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