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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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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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1인 "스토킹 범죄 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554_1010380_353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1인 "스토킹 범죄 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범죄피해자 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가... 특성상 피해자 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 나 재범의 위험성이...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
제한, 보복범죄 가중처벌은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피해자 보호명령 등...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 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플랫폼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시대"…개인정보 보호 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조회·내부 권한 모두 범죄 통로…"사후 제재로는 한계" 심 부장은... 그는 "왜 막지 못했는지, 어떻게 막을 것인지, 피해자 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설명이 나와야 할 시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