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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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 ' 보복 대행'에 주소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었다…우본, 피해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urnews21.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45328_271360_271.png&w=3840&q=75)
[국감] ' 보복 대행'에 주소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었다…우본, 피해자 ...
뒤 피해자 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쟁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넘어 범죄 피해자 의 위치를 추적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다. 특히 보복 대행...
우체국 개인정보 유출 '구멍'… 보복 대행 연루 직원 추가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 피해자 에게 알려야 하지만 경찰이 8월... 황 의원은 "직원의 정보 유출이 명백하고 추가 피해자 와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있는데도 우본은 아직 피해...
![[2026국감] ' 보복 대행'에 고객정보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어…2명이 3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12496_224369_2314_v150.jpg&w=3840&q=75)
[2026국감] ' 보복 대행'에 고객정보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어…2명이 32...
유출이나 범죄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과 우본의 조사는 실제 업무상 조회와 목적 외 조회, 보복 대행 조직으로 넘어간 정보 등을 구분해 확인하는 단계다. 우본이 확인한 피해자 45명 역시 현재까지 확인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