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 -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 위헌ᆞ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ᆞ적용ᆞ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 *** ***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임 - 거창사건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살인, 군무불신임 초래 등의 전장도의를 소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 배상과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거창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함 - 배상금등의 신청은 배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 유엔 총회는 1992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선언을 채택함 - 2006년 12월 20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채택함 - 2010년 12월 23일 이를 비준·가입한 나라들에 대하여 발효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강제실종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도 수사하고 처벌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위반에 해당됨 - 강제실종을 근절하려는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2006년부터 現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에서 설립한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는 2019년 5월 현재 92개국 45,811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임 - 정부의 방침대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형법상 체포·감금죄(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직권남용죄(제123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및 특가법상 불법체포·감금치사상죄(제4조의2) 등의 규정들로는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 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기 곤란하여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동 협약상 의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ᆞ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사람을 체포등’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에 따른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함 - 정부 정책이나 군사작전의 일환이 아닌 소규모 또는 산발적 강제실종은 처벌이 곤란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가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과 국제관습법 인권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해석·적용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 등 국제·지역기구와 외국법원의 해석·적용을 고려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ᆞ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 강제퇴거 대상자라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여야 함 -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