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민간참여하에 설치하고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철도조종사 면허 취득자격 역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운영의 제반 안전관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철도운영의 종합안전 심사·평가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과 필수인력의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안전과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인 업무는 직접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상시적 필수업무의 외부용역·위탁·도급을 금하고, 상시적 업무내용을 구체화함 - 운전면허 취득을 철도종사자로 제한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주체를 철도운영자로 제한함 - 선로를 개량·보수할 때 열차운행 시 작업 금지, 작업 시 전담 안전감시원 배치, 이상상태 발견 시 작업중지권 등을 규정하여 작업안전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열차를 운행할 때에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 전동열차의 차장을 반드시 탑승시키도록 함 - 철도운영자는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선로보수, 기기관리, 등 주요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의 작업주기를 조정할 때는 철도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위해물질의 반입과 휴대 적재를 방지함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와 이를 명한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철도안전법안
-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비상대응계획 수립, 철도차량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품질인증, 제작검사,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운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방지하고, 주ᆞ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