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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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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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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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 국적이지만,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대한민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어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로 개선하고자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