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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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윤석열 호통 한번에, 경호처는 ‘사병’이 됐...
“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단독] "청와대·관저, 체포영장 막는 요새 아냐"…법원이 尹 논리 배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7%252F12%252Fa11213ca-fa91-493b-8b9b-61b79ff2ab8d.jpg&w=3840&q=75)
[단독] "청와대·관저, 체포영장 막는 요새 아냐"…법원이 尹 논리 배척...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한 형사 사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신체·재산에...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나 관저 등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경호처장이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공수처가 수색 및 체포영장을 집행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ᆞ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