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5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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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55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와 국가책임농정 시행을 위해 법 제명을 「농민ᆞ농업ᆞ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민권리선언에 따른 농민의 권리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5인2025-04-30
2204312공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이용증진 및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명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