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 주변지역의 개념 역시 동법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주변지역 내에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 개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의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규정에 불과하여 제도적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기업 우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법률에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