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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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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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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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원청을 처벌하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 과태료를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