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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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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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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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공공구매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는 ‘2026년 장애인기업 서포터즈 유공 포상’ 신청을 다음 달 21일까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기업 투자협회, 조선대학교와 함께 ‘ 장애인 창업 및...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기업 이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중소벤처 기업 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와 기업 가들을 위해 자금 확보, 멘토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 지원 인 서비스 참여기...
4%의 증가 흐름을 보여 왔으며, 중증장애로 인해 고객응대 및 행정업무 수행 등 경영 활동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지원 인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 정책 추진 및 사업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