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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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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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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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기업 5000개사 대상 실태조사…내년 3월 결과 발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가 장애인기업 의...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다....
![[ 장애인 뉴스]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 기업 ·공공기관·지방공 기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27_123045_2459.jpg&w=3840&q=75)
[ 장애인 뉴스]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 기업 ·공공기관·지방공 기업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5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실시... 5천 개 기업 대상... 이번 조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장애인 이 경영 활동 을 하는 전국 장애인기업 5000여개사가...
장기종,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실시…5000개사 조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는 10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해당 조사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다. 전문조사기관이 표본으로 추출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 임명 방식을 변경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 정책 추진 및 사업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