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 '도 가능할까...
그 상징성을 이유로 특별사면 의 계기로 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 사면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 이 핵심인 것은 맞지만, 특별사면 은 검찰·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국무회의 절차가 함께 맞물리는...
'버티면 사면 '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사면 권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이다. 특별사면 은 일반 사면 과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들은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특별사면 을 100번 넘게 단행했다( 특별 ...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
제19대~21대 국회에서 총 32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면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사면, 감형, 복권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