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신속 대응하는 법안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과 연관된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사항 안내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