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4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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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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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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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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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4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여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7
220201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7-19
2118673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2인2022-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1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7-19
220324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조사, 감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