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42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7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2208886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운항 중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관련 기록 고도화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선희의원 등 16인2025-03-13
2208840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32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2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