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39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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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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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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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