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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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과실 의료배상 논의 재점화…'과실 규명'서 '피해 회복'으로
의료사고 관련 민사 1심 선고는 연간 700~900건 수준이었고, 2024년 기준 평균 처리기간 은 24.6개월이었다.... 무과실 보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1964년부터 시행된 산재 보험 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를 당했을 때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소송 패소 시 ‘상소 자제’ 원칙 도입
법원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산재 ...
조선소 백혈병 노동자 산재 역학조사 생략 "유족 고통 덜게 해줘야"
2023년 9월 21대 국회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 을) 의원 등 14인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는 "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 는 재해 자·가족으로 하여금 금전적 피해를 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대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차별임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턴으로 향후 근로 활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교육·연수·훈련 등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미제공 시 처벌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