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독관, 머릿수 아닌 전문성 늘려야 [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511%252F24%252Fnews-p.v1.20251124.66d31b184de24f8b831d9304fc15439d_R.png&w=3840&q=75)
감독관, 머릿수 아닌 전문성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감독관, 머릿수 아닌 전문성 늘려야 승진 적체 해결,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기업 부담 호소에도 정부 는... 독립적인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거론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의 한 부서에 불과한 감독 조직 이...
![노동경찰 2000명 늘리겠다...폭풍전야 ‘노동의 역습’ [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511%252F25%252Fnews-p.v1.20251114.3f8fc84b76044438a5d686878d729f4a_R.jpg&w=3840&q=75)
노동경찰 2000명 늘리겠다...폭풍전야 ‘노동의 역습’ [스페셜리포트]
정부 정책 무게 중심이 ‘자본’에서 ‘노동’으로 이동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시장 원리가... 독립적인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거론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의 한 부서에 불과한 감독 조직 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관련해선 근로감독청 이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이 입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우리나라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 쪽과 관련해 그간의 정부조직 개편을 보자. 현재 고용노동부 는 이명박 정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전문화, 고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