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제 사립학교 법인 기간제교사 임의채용 등 적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 는 학교법인 이 설치한 사립학교 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원 등을 적은 회의록 을 작성, 보존해야 하며 이사는 임원 선임·해임에 있어 자신에...
![[심층진단] 충청대 학교 오경나 이사장 '6대2 구도' 논란… 이사 재선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82_263148_3751_v150.jpg&w=3840&q=75)
[심층진단] 충청대 학교 오경나 이사장 '6대2 구도' 논란… 이사 재선임...
법인 업무와의 겸직도 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8월 11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 ... 충북도프레스협회 공동취재단은 향후 충청대 학교 이사회 회의록 과 주요 안건별 의결 과정, 이사 재선임...
사립 교원 74% "공익제보 어려워"…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사학 이사회 에 산업·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고르게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회의록 과...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경기도 이천의 한 사립학교 에서 학교법인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로서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회의조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 -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