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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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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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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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미분양 매입가 국회 보고 추진…보편형 공공 임대 견제용?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LH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9%를...
"2억5000만원만 있으면 광교 새아파트"…호갱노노 휩쓴 이 단지 어디?
주택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직선 200여m 거리로 가까운 ‘광교호반베르디움’ 59가 올해 9월 11억9000만원에 실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택지 ...
![[단독] 주민 반발에도 염창공원 공공주택 용역 발주 … 일방통행식 닥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9%252F30%252F2026093000048_0.jpg%253Fu%253D20260930094058%253Fu%253D20260930094058&w=3840&q=75)
[단독] 주민 반발에도 염창공원 공공주택 용역 발주 … 일방통행식 닥공...
염창공원은 지난달 발표된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택지 다. 다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공공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부담액과 국고 지원 부담률,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투자심사ᆞ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 -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