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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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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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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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신규 공공택지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가구,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 경기 광주 장지동...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원칙을 담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저층 모듈러 주택 은 6개지구(768가구)에 사업이 완료됐고, 중고층(3~22층) 모듈러 주택 은 7개지구(1939가구)에 진행중이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이성훈 LH 사장은 “LH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 와 도심권...
![[기획] 용산 대신 탄천 급부상… 서울 그린벨트 안푼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6%252Fnews-p.v1.20260826.0eae0c7a2322416bade20638574b30d8_R.png&w=3840&q=75)
[기획] 용산 대신 탄천 급부상… 서울 그린벨트 안푼다
그는 "용산공원은 원래 (추가 공공택지 공급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며 "또 용산공원은 공론화 결과물로 특별법 이 개정돼야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지방정부 협력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7만3000가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부담액과 국고 지원 부담률,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투자심사ᆞ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 -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