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3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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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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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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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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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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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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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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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