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431본회의 심의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breaknews.com2026-08-27중립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윤리특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표발의) ▲해양 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ccreview.co.kr2026-08-25중립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2022년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용역이 끝났지만 민선 8기 인수 위원회 는 비용 부담의 현실성을...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위클립] 6월 3주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17일 중앙노동 위원회 가 인천국제공 항공 사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한 인천지방노동 위원회 의 초심을...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34상임위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하고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26
2207599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며, 사고 관련 공무원의 위원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고 유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1-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