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관 22명 인선 앞둔 사법부…'코드인사' 막을 해법은 [쓴소리 곧은소...
판결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하는가 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헌법재판소 장, 헌법재판관 의 임명권을 통해, 즉 사법부 코드인사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삼권분립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등록 가능해졌다
27일 헌법재판소 (소장 김상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2022헌마255)에서 재판관 ... 제도 공백 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사회적 문제 이자 제도적 사각지대였다면서 "입법자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와...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 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도... 헌법재판소 는 27일 베트남 국적 부모와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외국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며, 선출 후 10일 경과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