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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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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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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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본질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정한 제청·동의·임명의 권한 배분과 그 한계에 관한 헌법 해석의 문제 이다.... 헌법재판소 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8%252F14news_20261008_145805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관의 공백 이... 헌법재판관 은 그렇게 뽑죠. 헌법재판소 장은. ◎ 김현정 > 그렇죠. 어쨌든 대법원장도 대법관이죠. ◎ 윤희석 > 그렇죠....
인터뷰 전문: 차호 “정청래, 웃음은 생리적 현상? 사안 심각성 인지 못...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 거든요. 그거는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본인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3·3이 있잖아요. 임명 동의권이 국회 몫, 대통령 몫...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며, 선출 후 10일 경과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