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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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은폐...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안국제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 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12·29 여객기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 공항 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조류 충돌...
![[단독] 무안 공항 참사 2년 다 돼가는데…사조위 조사 아직도 ‘중간단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27%252F16cb1a29-1338-4307-9260-8da153228e3f.jpg&w=3840&q=75)
[단독] 무안 공항 참사 2년 다 돼가는데…사조위 조사 아직도 ‘중간단계...
‘12·29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고조사는 현재 6~7단계가 진행 중이다. 모두 12단계로 구성된 항공 사고조사 절차로 보면 중간에 해당한다. 제주항공 의 무안 공항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 위반"… 경찰, '적법' 발표한 국토부 7명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 공항 방위각 시설 물(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이들은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12월 30, 31일 "관련 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