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노봉, 아산시 재정 의 '관성'을 겨누다...쪼개진 예산 한눈에 보여달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이월·불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은 이미 활용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의 재정 운용 사례를 보면 사업 의 실제 집행시기를 고려해 보상비, 실시설계비,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고, 10억원 이상...
이미 진행 중인 사업 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도로 건설, 상하수도 정비, 도시철도 구축,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주로 장기적인 투자 효과가 있는 공공 사업 에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 가 발행한 지방 채(차입금 포함)의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만기일에 지자체 재정 으로...
인구 줄었는데 축제는 늘었다?…너도나도 지자체 축제 만드는 이유 [지...
행정안전부는 이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정부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군·구가 추진하는 총 사업 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두고 있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시ᆞ도교육청이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교육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 - 이에 따라 시ᆞ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무산되고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확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