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2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1-1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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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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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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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20인2026-07-20
22191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37인2026-06-09
212188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함 -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1인2023-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58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1인2025-09-29
221249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며,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7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