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25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1-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daily.co.kr2026-08-27비판
보완수사권 비판에 귀 닫으며 … '경찰 허위 종결'에 놀란 與, 1년 묵은...
당시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양부남 의원은 회의에서 "제가 법을 발의한 목적은 이런 신체·생명 위험, 긴급성이 아닌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재가...
ytn.co.kr2026-08-25비판
양부남 "경찰청, 업무 과다 이유로 실종성인 법 반대...제주 사건 계기로...
작년 1월에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 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아직 법이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검사들도 많이 지원 했습니까? ◆ 양부남 : 검사는 그렇게 많이 지원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뭔가...
edaily.co.kr2026-08-25중립
실종 성인 은 그저 '가출인'…사각지대 막을 법은 '계류중'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신고를 접수하면 실종 성인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94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13
221461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