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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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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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골목형상점가를 넘어, 사각지대 소상공인 까지 품는 온누리상품권 정책...
중소기업 기본법 은 업종별 매출액 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을 분류하고 있다. 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이라면 소재지나 상권 밀집 여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서울 양천구 소상공인 연합회, '상생 1.0·2.0·3.0'으로 지역경제 플랫폼...
「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르면 소상공인 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보다 적은 사업자를 말한다. 통상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을' 협상력 강화···공정거래 제도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공동 협상할 수 있도록 담합 규제를... 중소기업 기본법 에서 업종에 따라 매출액 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은 업종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매출액인 반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생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요건에서 근로자수를 제외하였던 취지 중 한가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인원도 상당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취지를 소상공인 해당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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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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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