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2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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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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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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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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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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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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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3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5인2026-07-08
2218400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4-17
2215697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3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1-10
2202455공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 등 19인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