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21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04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4-07-12
2125605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 -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3-11-24
1913839수정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배출에 대한 기간별, 핵종별 총량규제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이에 따르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1인2015-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04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주기사업 규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4-07-12
22023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