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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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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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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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헌절이 언제부터 빨간 날이었지? [Qn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80230_388035_1656_v150.jpg&w=3840&q=75)
제헌절이 언제부터 빨간 날이었지? [QnA]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삼일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제헌절이 국경일 로 지정됐습니다. 그해 6월 ... 2월 10일 법률 로 공포됐습니다. 이후 하위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지난 5월11일부터...
제78주년 제헌절…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한 날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 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고, 이들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된 제헌절 제헌절은 1949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경일 로 지정됐다. 이후...
![[2026년 제헌절 공휴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로 태극기 게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314_473078_385_v150.jpg&w=3840&q=75)
[2026년 제헌절 공휴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로 태극기 게양......
제헌절의 법률 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 국경일에관한법률 '( 법률 53호)이다. 이 법률 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근본적인 법률 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