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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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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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 병역 기피자라고 곧바로 해고? 소명 기회 줘야” 병역법 헌법불...
병역 기피자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직장에서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Mnet '스맨파' 영제이, 공황 호소해 병역 기피→방송 출연…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한 원심... 이어 “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 하고 있거나 이미 이행한 국민에게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병역 ...
檢, ‘송민호 부실복무 방조’ 혐의 관리 책임자에 징역 1년 구형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최후 진술에서 송민호는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 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과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