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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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봉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전국...
명예로운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 병역법 '이 공포 시행된...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의 헌신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사회가 함께해야...
![[티조챗] 송민호, 그래서 군대 간다는거야 아니야?… 병역법 위반은 사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10%252F12%252F2026101290107_0.jpg&w=3840&q=75)
[티조챗] 송민호, 그래서 군대 간다는거야 아니야?… 병역법 위반은 사과...
책임자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달 1심 법원은 근무지 102일 무단이탈 혐의를 인정해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자필 편지를 통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는...
'송민호 의리' 구설 오른 변요한…'♥티파니 영' 호감 행보에 찬물 [MHN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과문에 남긴 하트 댓글로 뜻밖의 구설에 올랐다. 변요한은 최근 송민호가 자신의... 이처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송민호의 사과문에 변요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과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