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16상임위 심의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1-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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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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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71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을 위한 개정안임.
엄태영의원 등 11인2025-09-01
2212040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211874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36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산지규모화사업, 산지연금 등을 포함한 산지은행제도 도입과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1-08
2211246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