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법률 간 해석 충돌을 방지하고,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ᆞ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고 개수, 보수, 증축, 개축 등이 어려워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음 - 전통사찰의 실질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전통사찰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이라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통사찰 주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통사찰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 - 지목변경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법률 간 해석 충돌을 방지하고,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여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ᆞ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