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07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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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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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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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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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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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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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구금 대신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12-10
221458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 조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2025-11-26
2208486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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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2025-11-26
221761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ᆞ중ᆞ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ᆞ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6-03-19